07.03.-04.

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precSeq=83175

국가법령정보센터 | 판례 > 본문

다. 그리고 원심은,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, 위 피고인들의 대북송금행위 및 이에 수반된 각 행위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급한 필요에서 비롯된 이른바 통치행위로서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,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·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,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4억 5,000만 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....


뉴스를 보며 행정법 핸드북의 첫 페이지에 나온 통치행위 판례를 떠올린다. 만약 출제된다면 나는 어느 정도로 현출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.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. 위기의식이 필요한 때이다.


https://youtu.be/CSl8vcgaTWc

오후 2시, 배송 시각에 따라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일정에 추가하였다.


http://aladin.kr/p/6N7Tj

티베트에서의 불교철학 입문

지난 번역본도 몇 해 동안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는데 새로운 역본을 사는 건 욕심이 아닐까 싶지만, 정식 출간된 책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도 든다. 일단 '화'에 대한 책부터 1회독을 한 후로 미루는 편이 낫겠다. 두 번의 실무수습 사이에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지만, 2학기도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조금은 짐이 덜어질 수 있을 것 같다.